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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과 민주주의: 국회의 역할

Type
Closed Panel
Language
Korean
Description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 국회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갈등과 정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적극적 지지층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여론 동원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어 공론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임. 국회의 공론 기능을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 국회가 공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음. 국내외 전문가와 국회의원을 모시고 공론 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Onsite Presentation Language
Same as proposal language
Panel ID
PL-3711